도시계획이란?(토지이음)

 

오늘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의 도시계획제도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입니다.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

·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제시)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지표 및 방향을 도시 공간 상에 구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을 규제하는 등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짐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도시 간 기능분담, 광역시설 배치 등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광역계획권 내 도시들의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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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이란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미래의 도시계획' 및 '현재의 규제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토지이음의 주요 서비스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 규제안내서, 도시계획 확인, 고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통해 찾고자 하는 지역의 도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고

지구계획 승인이라던지 각종 인허가에 대한 질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서 관련 업,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도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다음은 포스팅은 토지이음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지이음, 도시계획 안내 포스팅은 여기서 끝!